깡통전세 사기범 동시진행으로 138억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

서울 '깡통 전세' 138억원 전세 사기 사건, 재판 개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서울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임대업자 A씨 등 일당 10명을 기소하고, A씨 등 2명은 구속기소되었으며, 전세보증금 편취 범행에 가담한 건물 매도인,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이를 모집한 공범 등 8명은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 개요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용해 155명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 3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깡통전세 수법으로 피해자 52명으로부터 보증금 합계 53억 원을 편취
• 동시진행 수법으로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82억 원을 편취
•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약 3억원을 횡령
• 매도인 측이 직접 세입자를 물색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
• 채권자가 건물을 압류하고 보증금을 몰래 빼돌림

검찰의 대응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전세 사기 등 민생침해사범에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