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중심 주택 23만 6000호 대규모 공급

정부 2030년까지 주택 23만 6000호 공급 및 부동산 정책 관련 브리핑 내용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한 부동산 정책 브리핑 내용을 알아봅시다.

주택 공급 확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3만 6000호를 2029년까지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수도권 신규택지를 추가하여 2만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활성화는 도심 주택의 공급이 이전보다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과 갈등 중재 확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 가속화는 공공매입임대 주택을 12만호에서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그 중 5만 4000호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간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과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계부채 안정화 및 추가 대책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를 위해,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며,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감독도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및 이행체계

정부가 발표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8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신속한 이행 및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TF가 매주 가동될 예정입니다.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든든전세주택 입주 등을 통해 서울·수도권 아파트 착공 및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3기 신도시 등에서도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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