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행안위 25일 본회의서 강행처리 예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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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내용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금액 | 지급 방식 | 시행일 |
| 25만∼35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
특별조치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에 상품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이재명 헌정법'이라며 비판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의하고 퇴장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과정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의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습니다. 법안들은 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심사되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일방적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 항의하며 신정훈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회의를 퇴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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