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국민 25만 원 지급 강행 처리로 논란

정치 소식: 민생회복지원금법 통과, 야당과 여당 갈등

국회를 둘러싼 뜨거운 갈등 속에 전국민을 상대로한 25만원 지원법안,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표 포퓰리즘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한 야당과 여당의 입장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이란?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하는 법안으로, 이를 통해 국민들의 소비 활성화와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야당과 여당의 입장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맞섰습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전원 퇴장했습니다.

법안의 논란점

법안은 지급 시기를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못 박아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위헌성의 논란과 국가 및 지방의 재정 부담 문제,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 방향

민주당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이 법안의 향후 처리 상황은 더 주목 받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