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무단 표절과 K-브랜드 보호 강화

특허청의 대응전략 및 국제 협력

특허청은 최근 3년간 1만 건의 상표 무단선점 정보를 제공했으나, 대응전략 지원은 2백여 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지 당국에 적극 단속을 요구하고 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표 무단선점 대응전략

특허청은 11,392건의 상표 무단선점 의심 정보를 기업에 제공했으며, 이중 217건의 기업이 대응전략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전수 지원했습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지원

특허청은 8개국에 40개국을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진출한 우리 기업이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현지 당국에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신청, 현지 로펌 등을 활용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및 활동 실적

특허청은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대상국가를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 상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게시물 삭제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 해외상표에 대한 기업별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 IP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