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침공 전쟁상태 군사 원조 조약 전문 공개

러시아-북한 동맹 조약이란?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19일에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은 양국 간의 동맹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원조를 보장합니다.

러시아-북한 동맹 조약 내용

이번에 체결된 러시아-북한 동맹 조약의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매우 유사한 내용입니다.

러시아-북한 동맹 조약의 핵심 내용

이번 조약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은 상호적으로 무력 공격을 받게 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등장한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