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변화 없이 방송4법 처리 예고 부각되는 갈등!

우원식의 방송법 중재안 발표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중재안 거부 사례를 언급하며 "방송법을 통한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가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와 관련하여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극한 갈등의 반복

우 의장은 “방송 4법과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재발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는 국민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이다. 우 의장은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서고 소통의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공영방송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당한 대화와 협의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는 공적 자산인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임을 강조하며, 정치적 갈등이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여당의 대화 및 타협 요구

우원식 의장은 “여당이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여당이 야당의 입법 강행을 막기를 요구했던 과거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대화는 단순히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정치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한 중재와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책임

우 의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다뤄질 때는 정부가 야당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진전이 없고 국정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실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적 경쟁이 아닌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탁을 국민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채해병 특검법과 본회의의 향방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 처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안은 여야 모두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다뤄져야 하며, 모든 법안 처리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