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공사 심해 탐사에 작년 100억 소비

성공불융자 관련 정부의 추가 출자 검토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유전 탐사와 관련해 정부에 요청한 출자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공불융자를 포함한 추가적인 출자가 검토 중인데, 이는 정부가 현재 유전 개발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출자금 사용 내역 및 비공개 이유

지난해 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유전 개발 탐사를 위해 정부에 요청한 총 108억8500만원의 출자금 중 일부는 미국의 자문업체에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나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출자 관련 사업 내역이 "기업경영상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거부되었는데, 이로 인해 정보의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출자와 성공불융자의 차이점

출자는 정부가 공공기관 등에 재정 지원하는 방식 중 하나로, 이에 따라 이자수입은 해당 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처리되며 성공할 경우에만 출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성공불융자는 사업이 실패할 경우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할 경우에는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