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인상 복지 혜택 확대의 새로운 시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변화 및 급여 선정 기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내년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42% 올랐으며,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95만1287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183만3572원에서의 증가로, 예상 수급자 수는 약 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연간 변동에 따르면, 2025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7773원입니다. 이는 올해 572만9913원에 비해 6.42% 증가한 수치로, 이는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1인 가구는 239만2013원의 기준 소득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준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인상된다는 점이 중대한 변화입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195만1287원이 지원되며 이는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차감된 후 최종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을 경우 전액이 지원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생계급여의 수급이 가능해지며 일반재산 기준도 다시 설정되었습니다. 이스란 실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하는 이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195만1287원 (4인 가구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연 소득 1억3000만원 초과 시 제외
• 자동차 환산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의료 급여 및 지원 방안의 변화

2025년도부터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는 점이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원 외래 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의료 기관별 본인 부담금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지원 확대

주거급여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으며, 임대가구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어 수급자는 2025년에 최대 2만4000원의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인 가구로 서울의 경우 월 54만5000원을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주거비 부담 경감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각각 약 5%가량의 지원이 인상되어 중학생의 경우 67만9000원 지원이 가능한 점도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 주거급여 (4인 가구 기준): 서울 54만5000원, 경기 43만3000원 등
• 교육급여: 초등학교 48만7000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

결론 및 정책 추진 방향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수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요구되는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그에 대한 예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94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복지 체계의 유지와 개선에 집중할 것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지속적인 소득 양극화 해소와 함께 소외 계층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