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관찰국 지정에서 2회 연속 제외되다 (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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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2024년 상반기 발표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환율의 변동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며, 특히 중국에 대해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며 미국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내용 분석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관점을 반영하며 환율 조작을 강력히 반대하고, 중국에 대해 특히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 국면 파악

한국은 2016년 이후 7년여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현재에 이르러서도 빠진 상태입니다. 한국은 무역 흑자 기준에만 해당해 관찰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직접적인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어, 한국이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부는 이러한 관측에 대해 자제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 기준 충족 여부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부적합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부적합

현재 환율 관찰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한국은 앞으로의 경제적 변화에 따라 다시 관찰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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