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글로벌 대응 강화의 시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개요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2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정부는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IP)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총괄, 조정 및 심의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광형 KAIST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 및 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이러한 위원회의 출범은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인식시킵니다.

민간위원 구성 및 역할

이번 제7기 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및 IP정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3명, 국제통상 1명, 금융투자 2명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국가적 지식재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단순히 정책을 심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다부처 유관정책 협력 강화 및 부처 간 정책 이견 조율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부처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다양한 IP 이슈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간위원들은 IP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가의 지식재산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지식재산 강국 실현에 필수적입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

제7기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제37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식재산 정책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지속적인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IP 국제 관계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에 주력해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지식재산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국민의 이해도 및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다양한 IP 관련 이슈를 해결함으로써 국제 규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비전 및 목표

제7기 위원회의 목표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입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IP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특히, 강력한 정책 추진과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기술패권 시대와 다양한 지식재산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위원회가 글로벌 협력을 통해 이룰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는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조 및 연락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대한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전화: 044-202-4232)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 및 정책에 대한 정보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출처를 꼭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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