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특검법 청문회 이종섭 증인 선서 거부에 논란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현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실시했다. 세 명의 전 고위관료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증인들의 선서 거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들이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면 고발조치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세 명의 증인은 모두 자신들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을 엄포하며 반드시 진실을 밝힌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

민주당 의원들은 선서를 거부한 증인들을 엄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공직을 맡은 인물로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지 않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증인들의 선서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증죄를 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정책 검토의 필요성

이번 청문회를 통해 순직 해병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특검 필요성을 점검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책 결정에 있어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