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 1사단장 명예전역 신청 사실 공개!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과 수사 상황

2024년 7월 19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근의 청문회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은 "명예전역 신청이 수사 중인 경우에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그의 명예전역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명예전역 절차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주에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와 해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에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 전 사단장은 정년이 5년 이내 남아 있을 경우 명예전역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명예롭게 전역함으로써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 전 사단장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한 금액을 명예전역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군 인사 관리 훈령에 따르면, 수사 중인 경우 명예전역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한편,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및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채상병 유족 측이 이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재검토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임 전 사단장의 군 경력과 관련한 명예전역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으로 인해 명예전역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수사 결과가 그의 군 경력 및 명예전역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