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경영 공공기관 역량 강화의 새로운 길

공공기관 감시 및 통제에 관한 최근 동향

최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운영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운법을 통해 관리해온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이양과 경영 평가 방식의 개선은 향후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립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획재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함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공운법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기획재정부는 공운법이 현재의 시점에서 수명 다한 법률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에 감독 권한을 나눠줘야 한다는 주장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을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현행 구조를 자율경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ECD의 권고에 따라 각국의 지배구조를 참고한 결과입니다. 공운법의 개선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므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영평가 체계의 변화

경영평가에 대한 조정도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자 세부 지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계량 지표의 축소와 경영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재무성과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 주요사업의 평가 점수를 45점으로 설정하고, 재무성과 점수를 21점으로 정하는 식으로 점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의 무인화 추진

한국가스공사는 무인화를 통해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압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55곳의 정압관리소를 대상으로 무인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인력의 증원 소요를 최소화하며, 안전관리 등 다른 분야로 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계획이 임상되었습니다. 무인화 추진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며, 안정적인 정압관리소의 추가 발굴 및 운영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대응 및 계획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감시 및 통제의 방식에 대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어와 신뢰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 나은 재정 관리와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이는 정책적 노력으로 변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추가 문의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평가분석과(044-215-5550), 재무경영과(044-215-563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자료의 활용은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을 준수하여 자유롭게 가능하며,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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