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하차도 안전 강화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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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예산 지원 요청과 행안부의 입장

이 기사는 청주시가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행안부에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청주시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청주시는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재난안전특별교부세)을 행안부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안부의 입장과 조치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시 충청북도는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포함해 총 11.6억원을 신청했고, 행안부는 사업비 일부인 5억원을 특교세로 지원(’21.12.3.)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인근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금액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기교부 11.6억원 신청 -
지원액 5억원 -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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