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생 안정 주요사업 위축 방지를 강조

행정안전부 발표내용 분석

행안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상 적자가 18조 6천억원에 달하며,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각각 48.6%, 70.9%로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또한,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04개(42.8%)로 보고되었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 세출 상황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총 310.1조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하회하는 수준임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와 매칭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 수요의 증가 추세도 나타났습니다.

지원 및 대응책

행안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각 지자체가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비비 잔액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자체 재정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약자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민생 안정 주요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