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민 방청절차 개선으로 알권리 보장!

지방의회 방청 절차 개선 방안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방청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는 민주주의의 기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방안은 주민들이 방청 신청을 손쉽게 하고,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히 하며, 회의 영상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방청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청 신청 절차 개선 필요성

현재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고 있어 주민들이 방청 가능 여부를 미리 알지 못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방청하기 위해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선 및 온라인을 이용한 방청 신청 절차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방청 신청을 용이하게 하고, 방청이 제한될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여 방청 절차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주민의 참여를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의록 공개 및 접근성 향상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발표된 바에 따르면 유사한 회의일 경우에도 회의록 공개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 의회는 회의록 공개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적시에 회의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민들이 회의록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때에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제공

226개 기초의회 중 134개 의회는 일부 또는 모든 회의에 대해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비공식 회의를 제외한 모든 회의에 대해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의사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온라인 시대에 부합하는 의사 공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민 참여 확대의 중요성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신속한 제도 반영을 희망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은 지방의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찰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방의회와 주민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참여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모든 주민이 지방의회 활동에 쉽게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044-200-7234)

자료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