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로 이재명 경쟁 확실해져

법안 논란 속에서의 "일방 통과"와 "독소 조항"

이번 특검법안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21일에는 법사위 청문회를 거쳐야 할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22일 만에 특검법안이 초고속으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법안에는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독소 조항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의 과정에서의 단속 운영과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의 "충성 경쟁" 논란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면서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망과 관련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민주당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대표를 둘러싼 갖은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방증이며,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다급한 상황임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비판과 국회 법사위의 행동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이, 또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고압적인 태도와 숙려기간을 건너뛰고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