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개발 민간투자 5600억 원 성과 넘버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현황

해양수산부는 2023년 상반기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통해 5600억 원 규모의 91건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루어진 성과로, 항만 개발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유치는 민간이 효율적으로 항만시설을 신축 및 보강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신속하게 개발함으로써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다양한 항만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 항만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민간 자본이 항만 시설에 투자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www.portcals.go.kr)을 통해 관리청별, 시설유형별로 투자 내용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주요 사례

식별된 대표적인 비관리청 사업 사례 중 하나는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의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2400억 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은 민간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항만 개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항만 개발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관리청 사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매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인허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조 7069억 원(허가 202건), 2022년도에는 2조 5420억 원(허가 171건), 2023년도에는 2조 1645억 원(허가 156건)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기 회복세는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항만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민간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및 지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책 발표에서 “적기에 항만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항만 개발 실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항만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발표는 항만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며, 민간 부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 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해 항만 개발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쉬운 접근과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항만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항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양한 항만 개발 사업이 지역 경제와 민간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044-200-5965) 정확한 정보와 지원을 통해 향후 항만 개발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