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화 서울시 이미 불가 판정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매입과 문화유산 등록 문제

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국비와 서울시 세비로 매입하여 문화유산으로 등록하자는 제안을 7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20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이 사저는 조건 미달로 부결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논란을 촉발시키며 여러 여론이 얽히게 되었습니다. 사저 매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단호한 입장이 확인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양상입니다.

김 전 대통령의 사저는 2020년 김홍걸 전 의원에 의해 서울시에 매입 및 문화유산 등록을 요청받았지만, 근현대 유산으로서의 조건 부합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서울시 측은 "근현대 유산은 건립 후 50년이 지나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2년에 등기된 이 사저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의 유산 분류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 김 전 의원에게 상속된 이후 2020년부터 약 2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저 매입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요소입니다. 심지어 이전에도 이희호 여사와 김 전 의원 부인의 명의로 발생한 근저당권이 많았던 점도 이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4년 7월에 박 모 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후 해당 근저당은 모두 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박 씨 명의로 다시 96억 원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이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김홍업 씨가 문화유산 등록을 문의했지만, 서울시는 이미 2년 전 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리며 결국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가족 측에서 문의했지만 기준 미달로 불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전 의원이 상속세 문제로 판 것이므로 세금을 대신 내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저 거래가는 1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할 때 매입은 더욱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낙연 전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은 민주당의 동교동 사저 매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국비와 서울시 예산 등으로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신뢰성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사저가 위치한 마포구 동교동의 지역구 의원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구비를 보태 매입해 공공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차원에서의 정책 접근 방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저의 매입자 측에서는 되팔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서울시는 "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도 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다양한 측면에서 사저를 매입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점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는 정치적, 사회적 반향은 향후 한국 정치에 중요한 수치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