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원 대화 대상 협의 특위 내년도 의대 범

의료계 대정부 대화 의지와 정원 증가 의제

의료계가 대정부 대화 의지를 밝히며 내년도 의대 정원을 의제로 제시했지만 정부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의대 교수와 개원의 등이 참여한 범의료계 모임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늘 서울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연 뒤 "'형식·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하고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정부 대화 가능성을 드러내면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도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주기 바란다"면서, "2025년 의대 정원은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습니다.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사전 논의 없이 발표했던 '27일 무기한 집단 휴진' 방침과 관련해 특위는 "무기한 휴진에 대한 논의는 오늘 없었고, 휴진 추진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의료계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의료계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나눌 의사가 있으며, 20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에 대한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협 회장이 발표한 무기한 집단 휴진 방침에 대해서도 이전과 달라진 점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료 현안과 대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의협에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2025년 의대 정원은 이미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