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사에 휴대폰 던진 학부모 집유 항소 소송 전개

수원지검 평택지청, A 씨 항소심에도 집행유예

A 씨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판결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에 대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아동의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인 점,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를 엄벌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 씨에게 욕설하고, B 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딸이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 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TV 제공, )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검찰은 A 씨에 대한 판결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아동의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인 점,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를 엄벌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A 씨는 2022년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 씨에게 욕설하고, B 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딸이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 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를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판결과 이유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상습적인 교사 폭행 행위로 A 씨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A 씨가 행한 범행의 경중과 처벌의 가중을 고려했으며, 그간의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미성년자를 양육한 경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전망

검찰의 항소 이유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A 씨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함께 이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