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칼부림 예고에 발칵…경찰 신고

뉴진스 협박 글 관련 법적 쟁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진스를 겨냥한 협박성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이 협박성 글과 관련해 법적인 쟁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과 허주연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진스를 겨냥한 협박성 글은 삭제되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한국과 일본 현지 경찰이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음을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과 허주연 변호사는 언급했습니다.

협박성 글의 관련 법적 책임

협박성 글의 경우, 특정 대상을 겨냥하여 협박이나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성 글을 올린 개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글이 삭제되었더라도 이미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협박성 글의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이 가능
• 대상을 특정하여 협박 또는 위협을 가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 적용 가능
• 이미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 가능성 존재

협박성 글을 올린 개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지와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