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정부 집단행동·교사 금지 D1 휴진
Last Updated :
의협 집행부 집단행동 금지 명령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으로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발표하였다.
집단행동 및 행동 교사 금지 명령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14일에 발송된 공문에는 의협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 예고를 삼가라는 내용을 받았다.
의료법에 따른 주의사항
명령문에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의료법은 진료 요청을 받은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걨부하거나 의료기관이 집단 휴업하여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사상 초유 정부 집단행동·교사 금지 D1 휴진 | implanttips.com : https://implanttips.com/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