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회복 투자 활성화로 경제불황 타개!
하반기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출 호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을 언급하며, 최근의 회복 조짐을 바탕으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민관이 협력하여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첫 회의인 만큼 그 의미가 큽니다.최 부총리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현장 애로사항들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및 세제개편
최 부총리는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세제 개편 작업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벡코 지방을 찾아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 부총리는 첨단 분야의 인재와 기술 확보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 역대 최대치인 29조 7000억 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경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4+1 구조개혁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구조개혁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최 부총리는 임시 공휴일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다양한 이벤트가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경제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노력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재계 간의 소통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획기적 규제 개선과 기업의 첨단 분야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건의사항을 향후 대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특히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및 계속 고용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 회의 계획
일자 | 내용 | 대상 |
10월 1일 | 임시 공휴일 및 소비 진작 이벤트 | 경제단체 회원사 |
11월 9~30일 | 코리아세일페스타 | 일반 소비자 |
앞으로 진행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는 건설과 벤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경제단체의 건의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최 부총리는 정부가 그동안의 노력을 더욱 구체화하여 성과를 냈을 때 대외적으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결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
최상목 부총리의 이번 간담회는 하반기 내수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고, 우수 인재의 확보와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의 지속 성장 및 잠재력 증대를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각 경제주체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실질적인 변화를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향후 성과를 구체화하여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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