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 예정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공개하였으며, 검찰개혁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박은정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다음 달 초에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4법의 주요 내용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에는 기존 검찰 체계의 개편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시민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입장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통해 검찰의 탈 정치화와 탈 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하고,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며 빈틈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개혁 4법'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입법 과정과 향후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