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30조 원 확대 공사비 부담 완화!
민간투자사업 확대 개요
정부는 앞으로 5년 간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안 해결 및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와 금융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이는 민간투자제도의 혁신을 통한 것입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정부는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2022년 동안의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개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을 의무화하고 이 내용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민자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 마련
- 민간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금융상품 개발
- 24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패키지 조성
금융 조달 및 자금 지원 방안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을 민자사업으로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민간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제 완화와 민간의 창의성 증진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투자 제도를 혁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시설의 개량 및 증설을 통해 노후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하여 민간의 장기 투자 유인을 제공합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생활 SOC 지원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인하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에도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생활 편익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자 적격성 조사 및 사업 추진 절차 개선
|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 다양화 | 예타 면제 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 | 민자사업 추진 기간 단축 |
| 경제성 분석 기준 강화 | 민간제안 방안 소통 증진 | 공사 원가 감안해 사용료 상한 기준 조정 |
민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 소통을 증진시켜 민자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총사업비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정 지원 및 행정적 지원 강화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를 유연화하고, 환경사업 지방비 매칭 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별 자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연장과 민투심 면제를 통해 더 많은 민간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교육 및 정보 제공 기능 강화
민자사업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상시화하고 인프라인포를 확대 개편합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숫자를 확대하여 민자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전문성을 보강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 참여자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민간투자의 미래
이번 대책은 민간의 창의적인 사고를 통한 효율적인 투자를 촉진하여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