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발령

의사 총파업과 관련된 현재 상황과 대응

최근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가 예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과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협의 피켓 및 띠

18일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가 예고된 상황을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표방하며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피켓 및 띠가 대한의사협회회관 로비에 놓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치

보건복지부는 의료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 회장과 부회장단 등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문을 통해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내놓았습니다.

의협의 대응

의협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며, 의대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관련 행정명령과 처분의 즉각 소급 취소,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에 대한 관련법과 처분에 대한 고발 가능성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 총파업과 관련된 현재 상황의 전망

현재 의료 현장에서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의 엄중한 대응과 의협의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협의와 대화를 통해 상호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