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 먼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소개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은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서 각각 '비산(飛散) 먼지'를 '먼지 날림'으로, '사사오입'을 '반올림'으로, 그리고 '시달'을 '통보'로 정비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이번 용어 선정 과정은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2858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령 용어 정비의 필요성
법령 용어의 정비는 법 앞에 서는 모든 이에게 필요합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어려운 한자어 및 전문 용어를 쉽게 바꾸는 작업을 수행해왔습니다. 법령이 어렵다는 인식은 법에 대한 거리감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과업입니다.
-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정비
-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변경
-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 및 표로 제공
국민 참여를 통한 용어 선정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용어 선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법령 용어는 전문가 위주로 정비되었지만, 이번에는 국민이 직접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법령을 실제로 사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결과입니다.
법제처의 비전과 목표
법제처는 법령이 국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읽고 이해하기 쉬운 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 법령의 주요 내용 | 어려운 용어 | 정비된 용어 |
| 비산(飛散) 먼지 | 비산 먼지 | 먼지 날림 |
| 사사오입 | 소수점 처리 | 반올림 |
| 시달 | 전달 및 통지 | 통보 |
이 표는 어려운 법령 용어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법제처는 이렇게 정비된 법령 용어를 시각 콘텐츠와 함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것입니다. 법과 관련된 다양한 문서와 약관, 계약서를 포함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을 정리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송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여 법제처와 법률이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결론
법제처의 용어 정비는 단순한 수정이 아닌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의 법제는 그 자체로 국민의 자산이며, 이는 보다 생활에 가까운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법률이 신뢰받고 이해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법제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