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상속세 첫 물납 4점 허가 소식!
물납 미술품의 출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초로 이만익의 <일출도>, 전광영의 <집합08-제이유072블루>, 쩡판즈의 <초상화> 2점 등을 물납 미술품으로 허가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물납제의 첫 번째 사례로서, 앞으로의 문화 예술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납제도에 대한 이해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는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요한 문화유산을 국가의 자산으로 삼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문화유산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합니다. 현재로서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이 제도가 운영되며, 이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친숙한 모델입니다. 유럽, 일본에서도 비슷한 물납제도가 존재하며,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인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물납제도의 도입은 문화유산을 국가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 이 제도는 향후 더 많은 미술가들의 작품을 포함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 국가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국내외 물납제도의 사례
국내에서의 물납제도 도입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프랑스는 1968년부터 문화유산 물납제를 운영하며 피카소의 작품을 물납 받아 피카소미술관을 개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국가에서도 예술 작품을 통한 물납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반면, 일본과 영국 등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나라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작품의 예술적 가치
물납으로 허가된 이만익의 <일출도>는 원경의 바다 위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극적인 순간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는 한지로 가공된 삼각형의 유닛을 반복적으로 나열하여 구성된 작품으로, 효율적인 디자인과 독창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쩡판즈의 <초상화>는 현대 사회와 인간 소외를 주제로 한 우울한 정서를 드러내며, 이는 작가의 예술적 성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국가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가치가 큽니다.
물납 미술품의 등록과 향후 전시 계획
이번 미술품들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으로 등록됩니다. 상태조사와 같은 절차를 거쳐 향후 다양한 전시와 행사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시활동은 대중에게 문화예술작품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작품들은 지속적으로 물납 신청이 가능하여 많은 작가와 갤러리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술품의 생태계 및 문화 향유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문체부의 노력과 미래 방향
강대금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물납 미술품의 수령이 문화 예술 정책의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으며, 시행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 활성화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힐 정도로 높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문화유산 보호와 더불어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청 및 문의 정보
물납 미술품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의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4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 브리핑의 자료는 출처를 표기하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문화예술 정책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맺음말
문화체육관광부의 물납 미술품 허가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활성화되고, 더 많은 예술 작품들이 국가의 자산으로 등록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