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체육회 시정명령으로 불공정 해결 촉구

Last Updated : 2024-10-11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 시정명령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에 대해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대한체육회가 임원 징계에 있어 불공정한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 핵심은 체육단체 임원이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 절차가 공정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의 수용 거부 이유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여러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회원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은 필요하다는 주장 외에도 대한체육회는 각급 단체의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이미 회원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회장 선거나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도 직접 징계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모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원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급 단체의 정관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징계 절차는 모순적이다.

징계 절차의 불공정성 문제

징계 절차에서의 불공정성 문제는 체육계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를 요구했지만, 회원단체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징계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사례들을 들어 현재의 징계 절차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히 회의의 재심을 통한 검토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징계 사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체육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임기 연장 심의의 불공정성

또한 문체부는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 심의에 있어 불공정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육단체장을 심사하는 위원이 자체적으로 임명되므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이 문제를 시정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계의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회원단체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이 이러한 불공정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불공정 개선 이행계획 제출 명령

지난 18일까지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불공정 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무부처의 감독 권한 및 법적 의무가 위반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시정명령이 체육계의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가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체육계의 미래와 권리 보호

체육계의 미래는 회원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징계 절차에 크게 의존합니다.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과 비리 문제들은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전반적인 체육계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사이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 및 제언

이번 사건은 대한체육회가 불공정을 개선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체육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당국은 체육단체의 운영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체육계의 올바른 미래를 기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강화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체육단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