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 경제계에 5대 개선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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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경제 6단체 공동자료집 발간, 상속세 개편 방향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 방안을 다음 달 발표 예정이며, 경제계에서는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을 담은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안을 마련할 때 동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자료집은 한국의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 대한상의, 경제 6단체 공동자료집 내용 |
|---|
| 과세체계 개편 |
| 일률적 주식 할증평가 폐지 |
|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
| 가업상속공제 개선 |
| 공익법인 과세 완화 |
경제 6단체는 상속·증여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과세체계 개편 △일률적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가업상속공제 개선 △공익법인 과세 완화 등을 꼽았으며, 상속·증여세를 폐지한 뒤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집 발간 배경
대한상의, 경제 6단체 공동으로 발간한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Key)우는 열쇠' 표제의 자료집은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6단체는 5대 개선과제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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