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 공보의 일차의료 집단휴진 단계에서의 필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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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의사 파업시 의료공백 대비 정책 제안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의사 파업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우려될 때의 정책적 대책으로써, 한의과 공중보건의 확대 및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제안하여 의료 불안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윤성찬 회장 발언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의료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의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을 확대하고, 한의사의 진단 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한의사의 X-ray 사용권 관련 규칙 개정, 예방접종 시술 가능 직역의 확대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 확대

한의협은 의료취약지에서 의과 공중보건의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5년 2023년
의과 공보의 2,239명 1,434명
한의과 공보의 1,026명 1,057명

의과 공보의가 감소하면서 읍면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한의과 공보의에게 보건진료소의 진료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한의협은 한의사의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사용에 대한 급여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X-ray 사용권 관련 규칙 개정

향후 한의사에게도 X-ray 사용 권한 부여를 위해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령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의협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 가능 직역 확대

한의협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직역을 확대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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