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액션플랜 정부의 50여개 품목 보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요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결과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공급망안정화에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 결과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내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 등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이 회의는 지난 6월 27일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중동 분쟁 격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방안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점검 및 조기경보 시스템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300여 개 경제안보 품목 중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은 50여 개 품목에 대해 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차량용 요소의 경우, 수급 불안정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대응 체계가 강화될 것이며, 이번 회의에서도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지속되는 만큼, 수입선 다변화와 같은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 공급망안정화 정책의 중요성
- 정부의 사전점검 및 대응 시스템
-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방안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수입의 다변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는 공공비축의 확대와 국내생산 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방안이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
경제안보 품목의 선정 및 지원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총 105개 기업이 참여하여 84개 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안정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는 경제안보 품목의 선택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의 차별화와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필요합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영 계획
| 기금 규모 | 5조 원 | 정부 보증 |
| 대출 승인 금액 | 1520억 원 | 4개 기업 |
| 기금채 발행 금액 | 1900억 원 | 금리 2.961% |
정부는 이미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기금은 대출 중심으로 운영되며, 간접 투자도 병행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기금의 추가 발행 계획은 기금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 1~2회 추가 발행할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각종 지원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국내 9개 공급망 정책기관 간의 협의회를 지난달 9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는 분기별로 개최하여 정책 연계와 협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기관 간의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불확실한 경제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정부의 공급망안정화 정책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방안들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향후 기업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적 지원이 확보된다면, 경제안보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의 공급망대응담당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하며, 정책 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처 표기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