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돈 빼돌리면 처벌 친족상도례 70년 만에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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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제도가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지 않고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국의 형 면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헌법소원 심판 청구 | 헌법불합치 결정 |
|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해당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습니다. |
친족상도례 규정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친족상도례 특례를 운용하는 국가로 꼽혔으나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대폭 수정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헌재는 위헌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비동거 가족인 경우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형법 328조 2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친족상도례에 대한 관련 법과 정책이 대대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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