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최종후보 대통령에 제청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임 임명제청

대법원장 후임으로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의 경력과 인적사항에 대해 살펴봅시다.

1. 노경필 부장판사

노경필 부장판사는 수원고법 부장판사이자,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을 겸비한 법관입니다. 적정한 형량을 선정하는 등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공정한 판단력으로 소송관계인의 신망을 얻었던 부장판사입니다.

2. 박영재 부장판사

박영재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갖춘 법관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을 지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이숙연 고법판사

이숙연 고법판사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과 사법 정보화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

대법관 후임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됩니다. 해당 절차는 통상 1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여야 의견이 갈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론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부장판사의 후임 대법관으로의 임명을 위한 과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결정을 통해 새로운 대법관이 곧바로 임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