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유산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
임신·출산 지원 정책 강화
최근 정부는 임신 초기에 유·사산하는 경우, 그동안 5일간 부여되던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가 충분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유급 3일의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임신·출산 가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이동 편의성 확대
임산부의 이동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특별한 시설과 서비스는 그들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임산부 배려석 설치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통해 주차 불편을 해소할 것입니다.
-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개선 방안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 위생, 서비스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함께 우수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산후조리원 선택 시 소비자에게 안심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
정부는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통합 정보 제공 서비스 '혜택알리미'를 통해 민간 앱을 활용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자격요건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과제
|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급여 지원 |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민간기업 공개 의무화 |
일·가정 양립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통해 이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며 더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와 일의 양립을 통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이행 여부 점검
저출산 및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151개 과제 중 141개의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 핵심 과제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효과를 최대화할 방침입니다.
출산율 반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구조적 반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정책이 저출산 문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보완 과제 추진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가 보완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정책 이행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보완 과제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에는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식이 포함됩니다.
정책 브리핑 및 문의
정책 브리핑 정보를 통해 저출산 및 고령사회 관련 정책에 대한 최신 동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을 총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를 통해 개별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 구조개선과(02-2100-1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