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9.1조 결손 기재부 다시 계산한 결과 공개

국세수입 현황

5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7% 감소하여 세수펑크가 확정되고 법인세가 15.3조 감소한 상황에서 전망치를 낮추는 재추계를 검토하고 있다. 국세수입 진도율이 낮아 조기경보 발동 요건을 충족하여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계산하고 대비에 나서는 재추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 감소 원인

법인세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지난해 기업실적의 악화와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증가도 법인세 감소를 메우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세수 진도율과 대응책

올해 예산 대비 5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대비 5.9%포인트나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세수 결손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며, 세수 부족 규모를 확인하고 자금운용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