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정부의 미래 계획 공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설명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부는 국정 운영의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2년 반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6%대에 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를 다지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돌려놓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모든 분야에서 시장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제 회복과 성장 가능성
현재 우리 경제는 위기 탈출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이 반등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급증하고 있어,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기반으로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을 넘어설 것이며,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의 예상은 더 밝은 전망을 시사합니다.
- 물가 상승률을 1%대로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
- 일자리 증가로 고용률 및 실업률 사상 최고 기록
- 금융시장 활성화 및 자산 형성 지원
민생 지원 및 복지 정책
지난 2년간의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가를 안정화하고 주택 시장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평균 6.4% 인상하는 등의 조치로 약자복지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역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금리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또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조 개혁의 필요성
현재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 인구 감소와 노동 공급 축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의료 등 4대 개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의료 개혁을 통해 지역 의료의 복원과 필수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부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과 글로벌 전략
| 한미동맹 강화 |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 |
| 안보 강화 및 대북 핵억지력 강화 | 기후 위기 대응 |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 |
정부는 우리의 외교 정책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전략 동맹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부활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동맹을 넘어 경제 및 인도적 지원으로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후, 개발, 디지털 분야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한 종합정비사업과 청년들을 대상의 마약 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 안전을 강조하며, 첨단 지능 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래 준비와 지속 가능한 정책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에 즉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조개혁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애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론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의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없이 준비하여 전방위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