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환 공공부문 기준 강화의 비밀 공개!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강화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의 구매 및 임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조치로, 전기 및 수소차량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기존의 1.5~2.5대에서 기본적으로 1대로 인정하도록 변경됩니다. 2025년부터 전기차와 2026년부터 수소차로 취급되는 이 기준은 모든 신규 차량이 무공해차로 전환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구매 및 임차 실적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무공해차 의무구매 제도란?
무공해차 의무구매 제도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의 비율을 무공해자동차로 충족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청정 에너지 차량의 보급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무공해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공공부문 차량의 100% 무공해차 구매 의무
- 차종별 환산비율 적용 방안 마련
- 2025년까지 전기 및 수소차 확대 계획
법적 근거와 시행 일정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공공부문 차량의 의무 구매 및 임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적 근거를 충실히 마련해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이행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내에서 무공해차의 도입이 힘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륜차 의무화의 추진 배경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며, 2026년부터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 및 임차해야 하는 조치가 진행됩니다. 이는 이륜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청정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이륜차 1대의 구매 실적은 내년에 1.5대의 비율로 인정되므로, 이 규정은 2026년부터 1대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전기이륜차의 채택을 활성화하고, 대기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긴급자동차의 예외 조항
| 차량 종류 | 기존 의무화 날짜 | 변경된 의무화 날짜 |
| 구급차 | 2026년 | 2028년 1월 1일 |
| 경찰차 | 2026년 | 2028년 1월 1일 |
이와 같은 긴급자동차들은 상시 출동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의무구매·임차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2028년부터 이들 차량도 무공해차로의 전환이 의무화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속 가능한 대기환경을 위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대되는 효과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공공부문 내에서 내연차량이 약 6만 대가 전기 및 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공공기관이 환경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회의 전반적인 대기질 개선과 함께 청정 교통수단의 수요 확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역할과 협력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제도 강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과거 성과와 향후 계획
2020년 이후 시행된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8.5만 대의 차량 중 2.5만 대가 무공해차로 전환되었다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확대된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증가를 꾀하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을 통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 포맷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길입니다.
추가 정보와 문의처
이번 정책의 세부사항이나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에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044-201-6884이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시민 및 공공의 협력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