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확립 고용부의 노력과 진실 공개!
노동기본권 보호와 ILO 협약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4월부터 결사의자유 협약 등 ILO의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ILO 협약 위반으로 주장되었으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노동권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핵심은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설노조의 진정 및 정부의 대응
건설노조가 정부의 일련의 불법행위 조치를 ILO 협약 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도 면밀히 감독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적용은 노사의 관계를 공정하게 바로잡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2021년 10월 불법·불합리한 건설현장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TF를 구성했습니다.
- 2024년 상반기 동안의 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약 390억원 중 272억원을 청산했습니다.
- 경찰청은 건설부패와 관련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적용의 중요성
앞으로 정부는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엄정하게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노사 모두에 대한 법치주의의 적용은 노동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노동자들과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욱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2024년 주요 감시 및 감독 계획
2024년에는 고용부와 국토부, 경찰청이 협력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 및 상습체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특히 불법하도급 및 건설부패 관련 단속이 특별히 강조될 것입니다. 이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 고용부 감독 계획 | 국토부 단속 사항 | 경찰청 특별단속 |
| 상반기 12,000여개소 근로감독 실시 | 불법하도급 의심 사업장 155개 집중 단속 | 갈취·폭력 및 부실시공 단속 |
우리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하며, 노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노사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약자 보호를 위한 실천 방안
노동현장에서의 약자 보호는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노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정책의 투명성 및 지속성 확보
모든 정책과 관련된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 기관은 정책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프로젝트 성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국제협력 및 정보 공유
국제연합의 권고 사항에 따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국제협력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국내의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도움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노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394)로 문의 바랍니다. 노동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정책들은 시간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보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및 기대효과
앞으로의 정부 정책은 노사 관계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더불어 약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기대한 성과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안정성을 제공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