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 국제 기준으로 검토되는 이유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대전 유성구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국제 기준에 따라 각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서비스는 2006년 시작된 이후 70여 개국이 수검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기준에 따라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및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및 제안 사항을 도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검토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체계와 역량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점검하려는 중요한 기회로, 원안위는 지난 2021년 5월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검토는 원자력 안전을 더욱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수검 준비 과정
이번 통합규제검토 서비스를 위해 원안위는 수검준비단을 구성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수검준비단은 원안위 및 관련 전문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여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은 규제기관의 책임과 방사성폐기물처분, 방사능 방재 등 총 21개 분야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질의응답을 통해 검토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총 400여 개의 질의응답을 통해 작성된 수검준비보고서는 지난 9월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검 준비단은 임승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 21개 분야에 대한 자체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강력한 검토 기반을 마련합니다.
- 자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검준비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검토 활동의 세부 내용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단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번 검토는 서류 검토와 담당자 인터뷰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점검단은 원전, 연구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방사선 이용시설 등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은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내년 2월 말까지 최종 검토 결과를 한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와 이후 계획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의 결과는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에 대한 중요한 평가로, 이를 통해 제안된 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검토가 해외에서 받은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의 안전규제 체계를 더욱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의 결과는 한국의 안전 규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활용될 것입니다. 안전규제 정책에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의 원자력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검토단 구성 및 임무
| 이름 | 소속 | 역할 |
| 로라 듀즈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 점검단장 |
| 전문가 1 | 국제원자력기구 | 점검위원 |
| 전문가 2 | 전문기관 | 점검위원 |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의 점검단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전 세계에서 선발된 총 21명의 원자력안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원자력안전 정책과 현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제안할 책임이 있습니다. 검토단의 전문적인 분석과 제안은 한국의 원자력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의 미래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원안위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강화된 안전점검과 규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원자력 안전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검토는 안전성이 더욱 확립된 원자력 산업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통해 얻은 결과와 제안 사항을 토대로 원자력 안전 규제를 더욱 내실화할 것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검토는 한국의 안전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신뢰받는 시스템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한국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문의하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02-397-7214 이 외에도 모든 관련 사항은 정책브리핑을 참조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자료는 출처 표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원자력 안전이 중요한 만큼, 관련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자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