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검사 2025년 확대 추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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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5년을 맞아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자력 안전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새로운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에 확대 적용하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 체계를 완비하는 것이 주요 과제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은 신뢰받는 에너지 정책과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원자력 시설 규제시스템 혁신

원안위는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최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시검사는 정기검사를 연중 상시로 실시하는 체제로 발전소의 안전성을 더욱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상징후 발견 시 실시하는 심층검사 절차 수립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위험도 정보 활용 규제를 참고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상시검사 제도 확대 적용을 위한 방안 마련
  • 이상징후의 심층검사 절차 수립
  • 위험도 정보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안전 검사

미래원자로 규제기반 선제적 마련

원안위는 미래 원전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규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체계를 완비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 적합한 규제 기준과 기술을 마련하여 상용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국제 협력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원자력 사고 대비 체계 고도화

2025년 원안위는 APR1400 원전 사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예방과 완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체계는 초기사건부터 중대사고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고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호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방호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 시나리오를 직접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종 드론 위협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민 보호 안전망 강화

원안위는 원전 주변 주민의 안전을 특히 중요시하며 방사선 영향을 조사하는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합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미세한 감시체계를 대만과 함께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피폭 사건 이후, 모든 신고기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신고기관의 안전 관련 정보 보고 의무화와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소통 혁신과 안전 정보 공유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협의회를 통해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광역권 현장지휘센터를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원호 위원장은 올해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원전 안전 검증을 위한 규제체계 구축

규제체계 방향 안전검증 대상 기대 효과
위험도 정보 기반 규제 도입 고위험 기기 및 시스템 안전성 향상 및 사고 예방
정기검사와 상시검사 병행 모든 원전 시설 검사 효율성 증대

이 규제체계는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상시검사와 정기검사를 병행하여 검사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도 정보를 통해 고위험 기기와 시스템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안전과 원전 안전을 위해 2025년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 새로운 규제체계와 소통 방안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하며, 원전 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원안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실의 기획재정담당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02-397-7382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상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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