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 안전과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길!
정부 혁신과 국민 안전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공공부문 군살을 빼고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임기 중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춰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하며 각종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인력 효율화와 정원 재배치 원칙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활용 정원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3006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감축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 외에도 불필요한 행정기관 위원회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위원회 수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을 통해 인력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 행정기관 위원회를 정비하여 중복된 기능을 줄이고 있습니다.
-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
한국은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서비스의 편리함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목표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약 1500종의 민원 및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지방 시대 구현
2022년 인구감소지역법 제정과 함께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권의 폭넓은 보장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제정되어 더욱 큰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하기
국가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예측이 어려운 재난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인파관리지원시스템 도입, 기후위기 대응 혁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 기간 동안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기치 않은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과 회복
행안부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으며, 통합 지원 센터를 통해 조기에 일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반환과 같은 중요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연대 강화
한국형 ODA의 대표적인 사례인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글로벌 차원에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행정 협력단 파견을 통해 다양한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몽골과의 협력으로 물류체계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행정관리 분야를 세계에 알리고, 적극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행정 체계 개편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30주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중요한 해에, 민선 지방자치의 대전환을 목표로 삼고 도시행정체계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직 문화도 함께 선진적으로 변화하여 AI 기술을 접목하고 더욱 혁신적인 행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강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과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키고,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의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행안부는 항상 국민과 함께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