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정책 협의회 개최, 정부 및 대통령실의 중요 결정사항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여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관련 법을 7월 중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는 중요한 결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및 대통령실의 결정사항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7월 중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신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획 부처로, 관련 법을 7월 중 발의하여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및 소비자 지원책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대폭 늘리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며,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세액공제 및 전기료 지원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전기료 지원 대상을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여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대책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하고,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문자발송업체 해킹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대책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포함하여 TF를 운영해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사고 유족에게는 신속한 보상금 지급 등의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국민 성금 모금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와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하여 신원확인과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 편의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국민 성금 모금도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