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공개! 증가율 5.6% 충격 사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지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납세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수는 총 1만 274명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약 5.6%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개된 체납자 정보에는 성명, 주소, 나이, 직업 및 체납 세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투명한 납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납자 정보 공개 방법

체납자의 정보는 위택스 및 각 시·도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는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1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체납자 수는 1800명으로 확인된다.
• 경기도에서는 무려 2645명의 체납자를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체납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 및 취득세가 있다.

공개 과정 및 절차

행정안전부는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일정을 정해놓고 체납자 선별 작업을 진행합니다.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선정되며, 그 후에 6개월간의 소명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체납액 납부 현황 및 유도 방안

체납자 중 많은 수가 명단 공개 전에 자발적으로 납부를 한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은 공개 전에 748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83명은 222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전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의 실질적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

이 외에도 관허사업 제한 및 징수 촉탁 등 다양한 간접 조치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체납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며, 이에 따라 체납액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노력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세금 납부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세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세 정산과 체납액 회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체납자 관리와 시민의 역할

시민들도 이런 체납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단순히 행정 조치에 그치지 않고, 납세 의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므로, 체납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방세 및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체납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결합된다면, 보다 건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납 문제는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의 및 상담

체납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 및 소득소비세제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통해 체납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적극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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