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420건 제출 중 278건 성공!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입법 성과
법제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 66.2%인 278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안정화 등 다양한 민생 및 경제 관련 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민생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과제 이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등 여러 방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 통과
윤석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여러 법안을 통과시켜 민생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법안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례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은 갈수록 증가하는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 법령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들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부모급여 상향을 포함한 관련 법안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경제안보 기본법 제정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확립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더 나아가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도입되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편리하게 신원 증명을 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변화는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줍니다.
경제안보와 금융시장 회복
정부는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며,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의 거래조건을 통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은 궁극적으로 경제 전반의 회복을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을 통해 그들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와 근로자 보호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부모급여 상향 등을 포함하여 국민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을 위한 국가의 지원도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의 확대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 또한 중요한 추진 사항으로, 이러한 법안들은 국민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주항공청 신설과 미래 산업 육성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우리나라의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우주 기술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의 역할을 확장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더불어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 양자산업, 가상융합산업 등 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목표로 하는 지원 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 개발과 상용화 지원은 젊은 인재들이 미래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전체를 미래로 이끄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재외동포 지원과 제대군인 취업 지원
재외동포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청이 신설되어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종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지원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제도의 제정 또한 중요한 사회적 변화로, 제대군인들이 경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법은 지역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자치입법권 강화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 행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지역이 스스로의 발전을 주도하며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중심의 발전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의 입법 지원 방향
법제처는 더 개선된 법제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모든 부처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한마음으로 입법 추진에 매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활력을 각 분야에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과제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망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며, 각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적인 기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문의와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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