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무 동료 지원금 ‘눈치 안 보게’ 지급 계획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책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강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는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금전적 보상이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이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되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또 다른 변경사항으로는 하반기부터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전에는 체불 사실 확인과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증빙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이 삭제되어 체불 사실만으로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신설

한편, 새로운 정책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지원이 강화되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 정비

마지막으로,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시공 단계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과 서식이 정비됩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들이 착공 전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정책 변경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