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세 식당 배달비 지원 대책 발표 정부 vs 야당

정부 대책 발표와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3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배달비 및 전기료 지원 확대 및 대출·금융 지원책

우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출·금융 지원도 포함되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도 신용점수 하위 50%인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부담 완화 및 불법 사금융 범죄 대책

또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 우려와 대화 필요성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고위 당정협의회 참석자들에게 여야 협치와 민생 입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권은 협치를 이뤄내고, 품위를 잃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간 충돌 우려와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 차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으며, 양쪽의 입장 차가 크지만, 협치와 대화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