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위험성 우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

사고 후 발견된 위험성 평가와 안전 교육 부재 문제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고 후, 해당 공장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위험성 평가와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

아리셀 공장은 최근 3년간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으며, 해당 심사의 경우 70점 이상인 가운데 아리셀은 2021년 81점, 2022년 88점, 2023년 75점을 받아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아리셀은 2022년 기준 산재보험료율 0.6%에 0.498%, 2023년과 2024년에는 0.48%의 보험료율을 적용 받아 3년간 총 580여 만원의 감면액을 받았습니다.

안전 교육 부재 문제

공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화재 사고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은 "안전교육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화재 사고의 원인과 안전관리 여부, 소방법 위반 여부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입니다.

압수물품 분석과 형사입건자 소환조사

경찰은 형사입건자 5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압수물품 분석까지도 위주하여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예상하고 있으며, 사고 이후 현장 조사와 함께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 중입니다.

화재 발생과 피해 현황

화재가 발생하고 발인이 진행된 후에도 사망자 22명 중 발인까지 마무리된 건 1명뿐이며,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